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크리에이터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 시간이 연이어 이뤄지는 등 당시 정황을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합세해 당시 범행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1일 A씨 등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다.
A씨 측은 지난 1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협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혀 범행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한때 SNS 틱톡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명 ‘틱톡커’로 다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