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가 제기돼 헌재 판단을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안 접수 251일 만이다.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 의사를 표한 재판관 5명 중 2명(이종석 이은애)은 공소 기각 선고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 제기 행위에 대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법 위반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까지 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3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유씨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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