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와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미국 핵무기 공유 등 내용을 담은 국방 투자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새로운 침략자의 축’(New Axis of Aggressors) ‘반민주 연합’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방투자계획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커 상원의원은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연합을 결성했다”며 “이들의 상호 군사·정치·경제적 지원은 가까운 장래 평화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수정주의 국가들은 각각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목표를 돕고 있다”며 “중국의 대만 침탈,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적대 행위 등은 모두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 전선”이라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지지를 보냈고, 전 세계 악의적 행위자들과 연대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을 계속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주문했다.
위커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독재자들은 서로 협력해 미국과 우리 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가져올 것이 확실한 장기적인 길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를 저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심사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해 5월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해 이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커 의원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증액 상한제를 해제하는 것이 넘어서야 할 숙제임을 언급하며 “국방에서 이를 고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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