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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태국 총리, 가석방 3개월 만 ‘왕실모독죄’로 기소

전문가 “정치적인 결정”
군부 등 견제 여전 해석

쁘라윳 펫타라쿤 태국 검찰 대변인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가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CNN 등에 따르면 태국 검찰은 29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펫타라쿤 검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탁신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달 18일 법정에 소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쿠데타를 추밀원이 지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추밀원은 태국 국왕의 정치자문 기구다.

왕실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AP연합뉴스

통신 재벌 출신의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이후 2008년 부패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 법원에선 탁신 전 총리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약 16년간 망명 생활을 지속한 그는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대표로 있는 프아타이당이 지난 총선에서 선전한 이후 작년 8월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왕실 사면 등을 거쳐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됐다. 특히 그는 귀국 당일 병환 등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호송됐기 때문에 실제 감옥에서 머무르진 않았다.

이를 두고 여전히 국민적 인기가 높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군부 등의 견제로 해석된다. 앞서 23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프아타이당 소속의 세타 타위신 총리의 피칫 추엔반 총리실 장관 임명이 헌법 윤리 기준 위반인지 확인해달라는 일부 상원 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피칫 장관은 탁신 전 총리 부부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2008년 법정모독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티티난 퐁슈디락 태국 쭐라롱껀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CNN에 “이번 혐의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기소는 탁신 전 총리에게 태국에서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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