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이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4대 기본 원칙’이 올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차별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홍콩 싱타오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3일 산둥성 지난에서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 준비에 들어갔다.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3중전회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중요 행사다.
시 주석은 이날 개혁의 심화를 강조하면서 “개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당의 전면적 영도, 마르크스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독재 등 근본을 견지하는 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시 주석이 새로운 ‘4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덩샤오핑 때와 비교하면 순위가 바뀌고 내용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덩샤오핑의 4대 기본 원칙은 제1조 사회주의노선 필수견지, 제2조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독재로 변경) 필수견지, 제3조 공산당 영도 필수견지, 제4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필수견지다.
시 주석의 언급에선 공산당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 제3조에서 제1조로 올라왔고 ‘전면적인’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시 주석이 집권 후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고 강조한 것과 부합한다. 중국 국정에서 공산당의 주도권과 지도력을 더 확고하게 천명한 셈이다.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다’는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빠진 채로 제4조에서 제2조로 조정됐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곧 중국 마르크스주의이므로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제1조였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다’로 바뀌어 제3조로 내려왔다. ‘중국 특색’을 더해 중국 현실에 뿌리를 내린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민주독재 견지’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순위만 제2조에서 제4조로 조정됐다.
덩샤오핑의 4대 기본원칙은 중국 개혁개방의 기준 내지 경계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덩샤오핑이 집권했을 무렵 중국은 재앙이 된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의 사망, 권력투쟁 등이 겹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앙의 위기, 공산당에 대한 신뢰의 위기,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리키는 ‘3신 위기’도 팽배했다. 4대 기본 원칙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서방식 정치·경제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식 사회주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늘의 중국을 낳았다.
시 주석은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 ‘6중 전회에서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 ‘역사 결의’를 발표하며 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덩샤오핑의 3대 기본 원칙까지 수정하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사상과 노선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