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선박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해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요격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아시아·서태평양 해역은 일본이 조정국이라 일본 해상보안청이 통보받아 선박에 항행경보를 내리게 돼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전화 협의를 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한다고 확인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당장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관련 각 정상의 메시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를 둘러싸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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