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당초 회담 의제가 아니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각의 시각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보유했는데, 일각에선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해석된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간 경제 협력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우선 다음 달 중순 새롭게 출범하는 한일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27일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와 그 직후에도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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