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다시!’ 거리 선 野… 與 “방탄용”[포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와이셔츠 위에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덧대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발언자들은 ‘대통령 탄핵’도 직접 거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키운 것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거부권의 사적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것에는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있다”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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