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판결 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면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각각 물어 위자료와 치료비를 합쳐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별도로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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