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두 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과 20여년을 알고 지낸 A씨는 이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내가 소유한 산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농로를 왜 형님이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A씨는 이에 평소 무시당해왔다는 불만이 터져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 있던 C씨가 이를 제지하자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니 둘이 숨져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하자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간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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