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법원에 줄곧 선처를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버지는 재판 후 “아들이 병이 있는데 구치소에서 어떻게 약을 먹고 관리할지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22일 아버지 A씨(70)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B씨(29)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마을버스 정비직, 아파트 미화원,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며 아들을 2002년부터 홀로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학창시절은 무탈하게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우울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정신질환을 장기 치료해 주기로 약속한 병원 서류, 선처를 구하는 지인 10여명의 탄원서 등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이 변경될 정도로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뒤 “(아들이) 조현병, 피부병, 고지혈증, 위장병 등 네 가지 약을 먹는데 교도소에서 약을 어떻게 먹고, 누가 관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한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자택에서 A씨에게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같은 해 9월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존속살해미수,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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