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공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며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법정엔 7명의 검사와 피고인 측 10명의 변호사가 출석했고, 피고인 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상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향후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오갔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 가지 분야(주택가격·고용·소득) 중 유일하게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비정규직 근로자 86만명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계청의 보도자료 초안 문구를 삭제한 뒤 ‘통계조사 방식이 달라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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