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유형은 혼자 사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실질적인 전세 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방문자 7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이 가장 많았고, 1억원~1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득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96%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회수 전망을 묻는 질문에 78%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응답했다.
피해자의 72%는 현재 피해 주택에서 거주 중이었고, 그 사유로는 보증금 회수 후 이주할 계획이거나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였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 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전세 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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