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추진해 납세 민원인의 불필요한 이동을 없애는 등 이른바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 과세 관청은 인력 효율성 저하 등 불편이 계속됐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자 신고 방식은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해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며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통합민원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인단말기를 이용하면 납세 민원인은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직접·전자 신고 보다 한층 더 편리하다.
시는 납세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하는 등 예산 절감,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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