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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드러눕는 게 투쟁이라 생각… 처분 불가피”

“전공의 복귀, 매우 극소수에 그쳐”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복귀해야”
‘판사 회유’ 주장에는 비판 목소리

입력 : 2024-05-21 09:03/수정 : 2024-05-21 10:22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이성적 판단에 따라 복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하고 하루 된 날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공의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나 대한의사협회와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는 대화가 어렵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됐으니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제의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임현택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임 회장은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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