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 사건 등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총장은 20일 “의도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법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거부를 넘어선 조직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발생한 위증 사건 등 사법방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도 총장 지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안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최근 음주 운전자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는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검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처벌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앞서 김씨는 사고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시간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바꿔입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맥주를 산 것은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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