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씨를 둘러싼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추가 음주 등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총장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최근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은 채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이후 김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경기도의 한 호텔로 향했고,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오다가 결국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 또한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검은 이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상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도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법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고, 공판 단계에서 구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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