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80년대식”… 법정싸움 패배에 전공의 격분

전공의·의대생, 18일 심포지엄 참석
“한국 법리 무너져 비통한 심정”
“큰 변화 없다”… 복귀 거부 강조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은 “이 싸움이 험난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지만 학생 간, 전공의 간,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환자들 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전문의 시험 연기 방안에 대해서도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라며 “훌륭한 리더, 아니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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