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 등의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처럼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재정 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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