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은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출입하지 못한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있어 그간 청소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술을 마시며 포커나 블랙잭 등 유해성 게임을 제공하는 특성 탓에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절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출입·고용 금지업체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바카라, 룰렛, 머신게임 등 카지노성 게임이나 경마, 경륜, 경정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했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경품 등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7만7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에서 2만8838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 상담과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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