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 교부한 가산금 집행을 보류했다. 이어 2021년 가산금 38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은 2021년 9월 이를 반납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천지원전 취소와 가산금 몰수라는 아픔과 분열을 떨쳐 내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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