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자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가 헌법 수록에 찬성한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여야가 협의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27일 전남 순천에서 개최하는 제3차 임시회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대통령실과 여야 지도부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2대 국회에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달라는 ‘오월 광주의 편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올해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원년으로 삼았다”며 “44년 전 광주는 고립되어 외롭게 싸웠지만, 오늘 광주는 오월을 기억하고 알리는 친구가 참 많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의 과제로 삼고 큰 걸음을 내딛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총선 광주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주도했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개헌특위를 만들어 총력을 다해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도 5·18 전문 수록을 전제로 한 개헌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당선 직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김해에서 직접 차량에 실어 가져온 국화 1000송이를 들고 5·18묘지를 참배했다.
이 대표는 7시간 30여 분 동안 1, 2묘역 희생자 등 995기의 묘비를 일일이 닦은 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여야 정당 간 이견이 없다”며 “다음 개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을 대상으로 ‘2024년 일반 국민 5·18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꼴인 69.9%는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 일종의 서문으로 헌법 유래와 제정·개정 역사, 이념과 기본원리 등을 담은 최상위 규범이다. 현재는 3·1운동과 4·19의거 이념만 반영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43주년 5·18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승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18일 기념식 메시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5·18 왜곡, 폄훼의 반복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여야 정치권도 더 미루지 말고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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