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면 1조원 이상 손실”

Է:2024-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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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야당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 수요 어려워”
“공공매입 늘려 피해자 주거 안정성 확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방식으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1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이 기본”이라며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은 재정도 있고 기금도 있고 재정으로 기금을 보조할 수도 있다”며 “돈의 색깔과 성격을 확실히 한 후에 얼마나 보전을 해줄 거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신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한 공공매입을 활성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경매 진행 시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 박 장관은 “저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원상복구”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한 번에 전셋값 4년 치 인상을 요구하거나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량을 과소 추계한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국토부 전산망을 한 달 안에 점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동쪽으로 갈 정책이 서쪽으로 간 건 아니다”라며 “공급이 부족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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