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4년 전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지회를 부여한 문재인정부 때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의 건의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 관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한 37개 대학 중 일부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매년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일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년 전 의료계 탄원을 받아들여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줬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도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재응시 기회는 절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의료계의 잇따른 탄원에 결국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었다.
의사 국시가 미뤄질 경우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부와 대학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반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수업 한 두 번만 빠져도 불이익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출석 관련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보다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다. 현재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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