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폐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다. 이런 ‘사적 제재’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방심위는 ‘접속 차단’을 결정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폐쇄된 지 4년 만에 다시 사이트를 열었다. 5월을 기점으로 다시 열린 사이트에서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예전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8일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10일엔 부산지법 앞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남성의 얼굴과 유튜브 주소, 연령대 등을 공개했다.
방심위는 이번에 다시 열린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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