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의사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10일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선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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