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 대응책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몬도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질문에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은 아니며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건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처럼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상무부가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챗GPT와 같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를 미국 제조업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저가 수출 공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잉생산 대응을 위해 동맹과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브라질과 인도 등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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