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후진국 의사’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물었다.
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외국 의사 진료 허용’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전세기’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전공의들은 진료유지명령을 어기고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수업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휴직 등에 나서며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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