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마지막 글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도 잘 살고 싶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8번째로, 대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고인의 죽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게 아닌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했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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