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나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쏟아낸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자체 팩트체크(사실확인)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의 인터뷰 발언을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고 규정하면서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선 ‘주한미군 4만명’ 발언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타임 인터뷰에서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주한미군 4만명’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은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CNN은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라고 지목했다.
CNN은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며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다.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한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에 있어 허위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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