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아닌 ‘정부 압박’에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 포함됐다”며 “결국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대통령)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 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 외압 윗선에 대통령실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일정 변경 등으로 상정된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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