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3%까지 늘리라고 압박할 방침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는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가분이 미국 무기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난 뒤 나토 방위비 증가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두다를 만난 뒤 트럼프 생각은 ‘3%’로 진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라고 말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나토 회원국이 동맹 집단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위비 3%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10년 전 나토 동맹국은 연간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수치를 GDP 대비 3%로 늘려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려면 3%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방위비 인상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티모 페소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장은 최근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방위비 지출을 3%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3분의 2가 목표치를 충족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수치라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제외할 경우 나토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는 더 커진다. 현재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도 폴란드(4.3%)와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더타임스는 “폴란드의 방위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미 무기 구매에 쓰인다는 사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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