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지만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전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평가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취임 2년을 맞이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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