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취지지만, 재정 문제 등 넘어서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연금연구소는 최근 유보통합 시행 시 보육교사에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에는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적용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학연금공단 측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관할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관 재직 중인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적용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주도한 연구원 A씨는 “유보통합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관련 얘기가 나왔었다”며 “이 정책이 사학연금 제도와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기초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이미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 사학연금에 갑작스럽게 가입자가 추가될 경우 재정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납부자 수를 확보하면 단기적으로는 들어오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니 겉보기에는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곪아 터졌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연구위원은 “사학연금의 경우 이미 국·공립 병원 직원들을 가입하도록 해서 재정 불안정이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병원 직원들을 신규로 확보해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내년 기준 10조원 이상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사학연금재단 부채는 175조원에 달한다.
기존 사학연금 가입자인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사 양성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관된 각 기관 간 형평성과 이해당사자 입장을 조사하고, 보육교사들에게 사학연금이 적용될 시나리오하에서의 보험료율과 재정 추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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