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이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 정책 현장 방문의 하나로 대구고검·대구지검을 찾았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된 수사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 본회의에 상정해 결국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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