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2.58%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41%였다.
응답자들은 이 같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63.59%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8%를 기록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9.01%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총 1만36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성 참여자가 57.21%, 남성이 42.78%였다. 기혼자는 58.79%,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60.52%로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5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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