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A씨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반성문에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까지 인용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경기도 화성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양(당시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은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에게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범행 이전에 먹었고 그로 인해 범행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마사지업소 예약 및 출입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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