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에게 와사비를 섞은 반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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