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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에 피해자 직위해제… 무고女 ‘실형’

1심, 무고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경찰관이던 피해 남성 직위해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경찰관 B씨에게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 해복을 위한 판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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