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민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26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86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설문에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측은 “2006~2021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관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하는 이들은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다”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원보다 출산 시 1억원 주는 게 훨씬 낫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나”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세금 낭비 말아라” “돈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면 애만 낳고 돌보지 않는 부작용도 생길 것 같다” 등 반대 의견이 맞섰다. 몇몇은 “(과거 이 같은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의 재발견”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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