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56억원’ 꿀꺽하고… 여야 위성정당, 소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 28억원을 챙기고 창당 약 두달 만에 사라진다. 해당 보조금은 본체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챙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기로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30일까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합당이 마무리되면 두 본체 정당은 위성 정당들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까지 챙기게 된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33만원을 수령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원을 받았다.

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받는 선거제도이다. 비례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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