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를 선택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데도 과반이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두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으로 불렸다. 2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으로 평가됐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반대로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했다. 이번 조사에는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4회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21일 4차 토론회 후 연금 개편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다.
1안대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그 이후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폭이 커져 2093년에는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나게 된다. 2안은 기금 고갈 시기는 2062년으로 한 해만 늦춰지지만 2093년 누적적자가 1970조원 감소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토론회에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조사에선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비율이 36.9%로, 재정안정안(44.8%)보다 낮았다. 그러다 2차 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전안이 38.8%로 역전됐다.
또 시민대표단의 80.4%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기초연금 개편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기초연금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2.3%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자는 응답자(45.7%)보다 6.6%포인트 더 많았다.
연금특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21대 국회 활동 기한인 내달 29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만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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