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인 0.55명을 기록한 서울시가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 지원에 나선다. 앞서 발표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골자로 한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81만5000명) 중 약 63%인 51만6000명이 1인 자영업자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므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대해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존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기존 고용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처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인 22일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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