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도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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