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입장문에서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자율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맡기는 것이 사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추락했다”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특별브리핑을 열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2000명 증원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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