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기에 증원폭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적용되며,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변경된 모집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이라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절반 내에서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면서 “나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증원 규모가 500명으로 줄어도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증원 규모가 축소돼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도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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