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해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립대 총장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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