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7년이 선고된 A씨(41)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홀로 낳은 딸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닷새 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딸은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고, 집과 직업 없이 돈이 생길 때만 가끔 모텔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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