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초등생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 2명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김성미 도교육청 비서실장을 통해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과 유가족분들께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학교의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며 “많은 선생님께서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여, 이미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또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학교 밖에서 가치 있는 교육적 체험을 공평하게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며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학생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부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재판을 앞둔 두 선생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22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강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를 비롯해 15개 교원노조와 노동단체는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해당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아이들을 인솔한다”며 “당시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10대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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