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이 새롭게 조정된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평수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반면 “출산율에 기여도 안 하는 1인 가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개정령 핵심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원별 면적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최고 40㎡(약 12.1평·전용면적 기준)였지만 이제부터는 35㎡(약 10.6평)로 줄었다. 1인 가구들은 35㎡가 사실상 원룸 수준 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한정된 임대주택 재원을 자녀를 둔 기혼 부부 위주로 사용하자는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이를 낳으시려는 분들은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등 요건으로 들어올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통합공공임대 유형에는 이미 2022년부터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있었고 이번에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도 면적 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헤럴드경제에 말했다.
그러나 1인 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게재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등을 통해 “세대원 수별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현재 1인 가구들이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1인 가구 수요자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출산율 회복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평수가 넓은 집’만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누가 비혼 1인 가구로 살라고 강요했나” “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 등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